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3년12월9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년 11월 12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3년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 및 의결일자 : 2013년 12월 09일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회 위원 중 기금의 효율적 관리․운용을 위해 관련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1/3이상 구성 하고, 위원의 제척․기피․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명칭 변경(안 제9조․제13조)

-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

⇒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

나. 위촉직 위원 추가(안 제13조)

- 관련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1/3 이상 구성

-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(2년, 연임가능)

다. 위원의 제척․기피․회피 등의 규정 신설(안 제15조의1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3. 9. 27 ～ 10. 18(21일간)
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별첨

다. 성별영향평가: 평가결과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2년 11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」사항으로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“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의 명칭을 “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”로 변경하고, 위촉직 위원으로 관련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1/3이상 구성하고, 임기를 2년으로 하되, 연임 가능토록 신설하였으며,

○ 위원의 제척․기피․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 및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, 위촉직 위원의 참석 수당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임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